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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 가 정 통 신

제 2019 –179호

2019. 9. 10.

☎ 031) 531-8022

제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9. 1.자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2019. 9. 1. 시행)

근거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요건 ※

※ 위 4가지(1~4)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근거하는 요건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자치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

원칙 불가

(예외: 새로운 사실 발견, 약속 불이행시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기한

전담기구 심의일

(신고접수 등 사건인지 후 14일 이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연기 가능)

자치위원회 기한

전담기구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연기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2020. 3. 1. 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2019. 9. 10.

일동초등학교장